업계약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유와 문제점
금융 상식 / 2020년 9월 14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금액입니다.
타 거래와는 다르게 오고가는 금액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업계약서와 다운계약서는 바로 이 금액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업, 다운 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유
업계약서
집값이 정체하거나 떨어질 때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 대출 한도를 상향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
다운계약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
업, 다운 계약서 작성시 생기는 문제
거래당사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가산세 부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